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3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제174회 회의를 열고 4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우선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전략과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주요 시설과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약 8,420억 원이 투입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실제 전력으로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중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의 추진 전략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해상 연합 작전에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 중인 Link-11 체계를 더 빠르고 용량이 큰 Link-22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조정됐으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약 5,920억 원이 투입됩니다. Link-22는 전송 속도와 용량, 통달 거리가 개선되고 전파 방해에 대한 대응 능력(항재밍 성능)이 강화돼 한미 연합 작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입니다. 적의 탄도탄 위협을 중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해외 군사 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7,5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유도탄을 확보하면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 수단을 갖추게 돼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3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가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