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사업 속도 제고를 강력히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 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속도를 높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 지구별 현안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호 등 연내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00호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