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성평등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32개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단순한 원칙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맞춤형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32개 개선 사례는 '안전', '경제', '미래', '편의' 등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뉘며, 참여자는 제시된 정책 사례 중 본인이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선택해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CCTV 설치·운영, 영화 산업 내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예방,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의 정보열람 제한, 성차별 방송 심의 기준 강화, 여성 맞춤 응급처치 교육, 남성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임신 중 업무상 재해 자녀 산재보험 적용, 임신·출산 휴업 시 산재보험료 면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확대, 자녀양육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신·출산 농업인 지원 강화, 외국인 산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유족연금 남편 수급 연령 제한 삭제, 화재 흉터 보험금 남녀 동일 지급,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여성 국가연구원 경력단절 예방 등이 마련됐다.
미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편향성 방지, 지역 일자리 창출 시 여성 고려, 채용 면접 성차별 금지 교육, 건설 현장 여성 일자리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성차별 용어 개선,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장려, 미혼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편의 분야에서는 가족 휴게실 명칭 변경,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 가축 방역복 남녀 체형별 사이즈 제공, 출국대기실 여성 전담 공무원 배치, 공무원 육아휴직 3년 확대, 한부모 군인 희망 근무지 선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포함됐다.
이벤트 참여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추첨은 4월 22일 진행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랜덤 추첨으로 이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종 8강 진출 사례를 카드 뉴스와 영상 콘텐츠 등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해 공식 SNS를 통해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국민의 일상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임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우수정책 이벤트는 정책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받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체감도 높은 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