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6건을 선정하고 총 1억 5,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대상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제1회 포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월과 4월에도 연속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신속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의 국민추천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총 293건의 후보 사례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 주요 포상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감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 35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같은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감 등 6명은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뒤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을 포함해 마약사범 총 40명(구속 21명)을 검거해 1,500만 원의 포상금 대상에 올랐다.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소속 경위 등 7명이 악성 프로그램을 한국 등 234개국에 280만 회 유포하고, 감염된 PC에서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전 세계 피해자로부터 17억 원(한국인 피해 1,600만 원)을 가로챈 외국인을 송환·구속해 1,500만 원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감 등 5명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140억 원대 피해를 낸 투자리딩방 조직과 불법 자금 세탁업자 62명을 검거(5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48억 원을 몰수·추징해 1,000만 원을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감 등 4명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 2만 4,000여 장을 대리 구매하고 수수료 14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전액을 추징·보전한 공로로 1,000만 원 포상금 대상에 선정됐다.
기타 주요 사례로는 농지 투기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사범 219명 검거(500만 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피해자 68명에게 105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49명 검거 및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보전(1,000만 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4년간 9,000여 회 불법 투약·판매해 6억 원 상당 수익을 거둔 간호조무사 등 6명 검거 및 범죄수익금 추징보전(1,000만 원), 불법 성매매 전단지 유통망을 역추적해 건물주와 인쇄업자까지 포함한 성매매 알선 조직 11명 일망타진 및 1억 7,000만 원 몰수·추징(1,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선정된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코너의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