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동자 일자리에도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첫 번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반·노동반·산업안전반과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과 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 상황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행정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용 상황판과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할 계획입니다. 지역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주요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모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합니다.
이런 지정이 이뤄지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맞춤형 지원이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을 집중 지원하고, 실업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조기 재취업 지원, 체불 청산, 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된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노동자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정의 내일이 달라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체감하는 위기 징후를 발빠르게 포착해 적시에 해법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