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 개선 추진 방안, 기업 현장의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및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담당자는 매일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절차적 애로를 줄여 주요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돕기 위한 조치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