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하는 불법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회의에서 최근 재정경제부가 가짜뉴스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문 관리관은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고받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공식 회의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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