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시비 기술 보급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 완효성비료 사용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과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비료를 적게 사용해 단백질 함량이 낮은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가 지표 배점 상향, 우대 자금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벌인다.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지키도록 현수막,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안내한다. 또 농가가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 유기질비료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에게 제품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적정 시비량만큼 비료를 구매하도록 안내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와 액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퇴액비 살포비(헥타르당 20만 원)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 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지원도 추진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제품이지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고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아 농가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완효성비료 활용 시 10아르(a)당 2만~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적정시비가 이뤄지도록 농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시군별 154개, 총 462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하고,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토양검정 58만 건, 시비처방 77만 9000건이며 내년에는 각각 60만 건, 80만 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토양데이터상 과잉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적정시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주요 요소 사용 비료는 7월 말까지 9만 80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료 조달을 통해 비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와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지 토양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