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4월 3일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열렸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 구조 때문에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가 수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두나무 정윤정 변호사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