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진단부터 처방,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 특례 중 눈에 띄는 것은 AI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다. 합성데이터란 실제 환자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함께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검진·예측하고,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실증한다.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합성데이터로 대체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치아 교정 및 치료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AI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증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가 승인됐다. 기존에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고체 합금에 수소를 흡착하는 방식의 저장도 가능해진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하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저압 수소 충전소도 함께 운영한다.
‘㈜모아소프트’ 컨소시엄은 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육상 실증을 추진한다. 600kg 이하 경량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가 부여된 바 있으며, 이번 실증 결과는 더 큰 항공기에 대한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도 2026년 기획형 1호 과제로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네트워크 접속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AI 보안 관제용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이 추진된다. 이르면 4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증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시스톤’ 등 8개 사는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실증한다. ‘오르노 합정점’ 등 5개 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반려동물 전용 메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배달 오토바이를 활용한 광고 플랫폼, 자율주행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선박 시운전용 LPG 직접 충전 시스템 등도 실증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증을 거친 ‘주류 자동판매기’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주류 자동판매기는 생체인증 도입, CCTV 설치, 심야시간 운영 단축 등의 조건으로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로 묶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혁신과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