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물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에 직접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물류사, 무역협회와 코트라 같은 수출 지원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올라,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물류 차질이 곧바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 80억원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현재까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 105억원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 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원, 해외 지사화 75억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방안을 통해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프로그램은 금리를 최대 2.2%포인트 깎아주고, 산업은행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최대 0.7%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무역보험공사는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약 5000억원), 수입보험 규모 확대(2025년 2조 8000억원→2026년 3조 4000억원) 등 3조 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한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으로 수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긴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 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행정 지원 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 긴급대응 데스크(1600-7119, 2번 후 4번)와 무역협회 물류애로 비상대책반(02-6000-5935) 등은 상시 애로 상담과 지원 사업 안내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중동 전쟁 관련 피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세청도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물류·통관 지원 안내를 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