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업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취업비자마다 주관 부처가 달라 도입,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차원의 통합 관리가 미흡하고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부처별 분절적 관리 구조와 권익 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해 숙련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전환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현장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해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 설계, 숙련 형성, 체류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값싼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상기시키며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F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세 가지 공감대를 소개했다. 첫째, 취업비자가 다양하더라도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전체 외국인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와 수급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숙련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 준숙련·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주노동자 누구나 낯선 땅에서 잘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단편적인 인력 부족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