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4월 3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제174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 2026~2030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계획을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정·의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이다.
두 번째 안건인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은 한미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존 Link-11 체계를 Link-22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을 변경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다. Link-22는 기존 Link-11보다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 거리가 늘어났으며, 전파 방해에 대한 대응 능력(항재밍 성능)도 강화됐다. 이번 교체로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이다.
세 번째 안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적의 탄도탄 위협을 중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미국으로부터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방추위는 구매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유도탄이 확보되면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갖춤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2026~2030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이 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방추위는 방위산업 발전의 기본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이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3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사정포와 탄도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