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의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개정 대상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등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계획된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조기화 방안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속도를 높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진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에서 김 차관은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이주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또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점검하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만 상반기 2300호를 포함해 연내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에는 인천계양에서 1300호가 최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속도 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