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갈등이 해결되면서 장기간 지연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GTX-C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2021~20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특수목적법인, 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약 100일 만에 판정이 나왔다.
상사 중재는 기업 간 분쟁을 법원 대신 전문가가 해결하는 절차로, 이번 판정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됐다. 증액된 총사업비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 절차와 별개로 선제적으로 현장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빠르면 4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작업이 가능한 구간에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착공까지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GTX-C노선은 조기에 착공되어 수도권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GTX-C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완공 시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