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과 농업계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작성된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측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여러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USTR은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며,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의 무역 장벽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국 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의 한국 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예작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검역 절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쌀 WTO 시장접근 물량(TRQ) 공매가 중단된 점과 대두 WTO TRQ가 증량되지 않은 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다만 쌀 TRQ 공매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 이후인 2026년 2월에 재개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간 농산물 무역 현안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농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