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n\n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이벤트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선된 32개 사례를 대상으로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n\n참여자들은 안전, 경제, 미래, 편의 등 4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 정책 사례 중 본인이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택해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성평등은 안전이다' 주제에는 CCTV 설치·운영 자가진단형 개발, 영화산업 성범죄 실태조사, 군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 정보열람 제한, 성차별 방송 심의 기준 개선, 여성 맞춤 응급처치 교육, 남성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확대 등이 포함됐다.\n\n'성평등은 경제다' 주제에는 임신 노동자 건강손상 자녀 산재보험 적용, 출산 시 산재보험료 면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확대, 자녀양육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신·출산 농업인 지원 강화, 외국인 산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유족연금 남편 수급 나이제한 삭제, 화재 흉터 보험금 남녀 동일 지급, 농지 임대차 허용 사유 확대, 여성 국가연구원 경력단절 예방 등이 포함됐다.\n\n'성평등은 미래다' 주제에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편향성 방지, 지역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채용면접 성차별 요소 제거, 건설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성차별 용어 개선,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장려, 미혼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n\n'성평등은 편의다' 주제에는 가족휴게실 명칭 변경,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 가축 방역복 남녀 체형별 사이즈 제공, 출국대기실 여성 전담 공무원 배치, 공무원 육아휴직 3년 확대, 한부모 군인 희망 근무지 선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이 포함됐다.\n\n이벤트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8강 토너먼트에 참여한 후 하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되며, 이는 '국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22년(시범사업 2004년 시작)을 기념하는 숫자이다.\n\n당첨자는 4월 22일에 발표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랜덤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