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이 계속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시행한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 덕분에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 세법과 지난 3월 23일 출시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투자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분석됐다. RIA는 해외 법인의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을 국내로 환류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돌아오면 원화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 국고채가 지난 1일부터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세계국채지수)에 공식 편입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4조4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GDP갭(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태)에 있고, 추경이 취약 부문 지원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규모가 총 27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방안(3월 26일)을 통해 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 지원 2조5000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26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유포된 데 대해 참석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동 정세와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