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기획과 행정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민간기업들은 창호·단열재·벽지·난방시설 등 건축자재를 후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집수리 공사를 총괄 시행하며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37개 사업지에서 총 1,325호의 노후주택이 개선됐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등 5개 지역에서 221호의 집수리가 이뤄졌다.
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와 집수리, 돌봄,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99곳이 선정됐다. 이 중에서 집수리 지원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 등 5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구에서는 약 344호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78%에서 93%에 이를 정도로 주택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총괄한다. 주민들은 최대 1,200만원 한도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관협력 사업을 병행하면 자부담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 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