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해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제 관련 허위 정보 유포에 더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시장과 관련된 악의적 루머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감시와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확산될 경우 실제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해명과 법적 조치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구 부총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국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