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는 지난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청년층의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AI·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된다. 미래사회전략반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등 6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권오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정책 지원은 목표와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획일적 지원보다는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시계(時間軸) 아래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實證)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시험장) 기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이후 실증·사업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우수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운영할 때는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