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1차 매입 공고는 2000호 규모로, 서울과 경기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 두 가지로 추진된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LH가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LH 직접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초에는 매입약정 방식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의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다만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1인가구 중심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유형을 확대한다.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자체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매입공고문을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