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자료로, 미국 내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됩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 측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접근성과 관련된 여러 무역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시장접근물량(TRQ) 공매가 일시 중단됐던 점과 대두 WTO TRQ 미증량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다만 NTE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돼, 이후 올해 2월 쌀 TRQ 공매가 재개된 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