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엔진오일 등 윤활유 유통시장 범부처 합동점검 시행

정부가 자동차와 선박, 제조 설비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윤활유 유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품귀 현상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활유는 자동차 엔진을 비롯해 선박과 각종 제조 설비의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핵심 석유 제품이다.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 유지에 직결된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일상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정부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윤활유 제조·판매 사업자의 생산 중단이나 감축 행위, 출고나 판매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사재기,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윤활유 판매 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 행위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의 수급 상황이 있다. 2026년 3월 기준 윤활기유의 국내 총 출하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료 공급 자체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과 산업에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 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윤활유 품목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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