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7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에 큰 변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는 그간 시행해온 긴급 바이백(5조원 규모) 등 시장안정조치 덕분에 국채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지난 3월 23일 출시 이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와 해외법인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4조4000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 유입이 향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GDP 갭과 취약 부문 지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26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여준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