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고 도시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기존 정부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나 판자촌처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와 집수리, 주민 복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99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재정 지원만으로는 모든 가구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의 후원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을 맡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후원금을 지원한다.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과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제공한다.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각각 후원하며,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 공사 전체를 총괄해 시행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전국 37개 사업지에서 총 1,325호의 노후주택이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등 5개 지역에서 221호의 집수리가 완료됐다. 특히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과 외벽 보수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 등 5개 지구가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사를 총괄한다.
선정된 지구의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 65호(93.2%)에 이르고, 집수리 수요는 123호다.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는 30년 이상 주택 92호(92.2%)에 수요 224호,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는 64호(92.7%)에 수요 140호다. 부산 서구 동대신1동은 76호(82.6%)에 수요 197호,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는 47호(78.1%)에 수요 287호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가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곳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사업지에서 이뤄진 집수리 사례를 보면 창호 교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과 단열 효과가 개선됐고, 옥상 방수로 누수 문제가 해결됐다. 현관문 교체는 방범과 단열 성능을 높였고, 주방가구 교체로 위생 상태가 좋아졌다. 화장실 개선을 통해 방수와 타일·세면대 설치 작업이 이뤄졌으며, 침실 개선에서는 바닥 마루와 외벽 단열, 도배 시공 등이 진행돼 에너지 효율과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