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식목일을 앞둔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가 퇴직연금 홍보 물결로 가득 찼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이날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나눠주며 제도 안내와 1:1 상담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사업주에게는 3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간편 가입 절차 덕분에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입증,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푸른씨앗'은 도입 3년여 만에 급성장했다. 현재까지 약 3만 8천개 사업장에서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입 대상의 대폭 확대다. 개정법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하는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일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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