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 소재 베어링 수출기업 간담회 ··· "국산 둔갑 단속 강화"

관세청이 외국산 베어링의 저가 공세와 국산 둔갑 판매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일 대구에 위치한 베어링 전문 제조업체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익정공은 1987년 설립돼 2022년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받은 지역 토착 강소기업이다.

리니어 베어링은 원통형 샤프트가 레일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부품으로, 반도체·자동차·공작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최근 외국산 제품이 저가 공세를 펴면서 국내 베어링 업계는 가격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욱 차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주거나,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로, 한-EU FTA나 한-영 FTA, RCEP 등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이 차장은 “외국산 베어링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는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국내 유통 및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펼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어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 기준) 수출액은 8억 7,092만 달러로, 2023년(8억 7,075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에는 8억 6,370만 달러로 소폭 줄었으나, 하락 폭이 0.8%에 그쳐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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