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청년의 교육과 일자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그리고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과는 혁신성장반(AI·바이오 등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 등 세 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를 연 미래사회전략반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하여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권오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같은 기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