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로 평년 대비 11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가뭄 예·경보 단계와 수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2개 섬에서 1,823명이 비상급수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115개 저수지에서는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 및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 홍보와 가뭄 체험 교육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가뭄 발생지역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가뭄 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가뭄 협의체도 정기적·일반적 상황관리에서 수시·탄력적 운영으로 개선했으며, 참석 범위도 관계부처 외에 지방정부와 전문가를 포함했다.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었고, 물 사용 시기와 다량 사용처 등 상세 물 수요분석이 신규 도입됐다.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도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115개 저수지 1,663만 톤으로 대폭 확대됐다.
가뭄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관심' 단계는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65% 이하일 때, '주의'는 약 55% 이하일 때 발령된다. '경계'는 약 45% 이하, '심각'은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토양 유효수분율,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