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 내각의 엄중한 인식을 당부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김 총리는 4월 1일 법무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앞두고 “수사·단속기관은 진행 중인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유흥가와 온라인 등 현장에서 마약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현장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마약류 범죄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빈 주사기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나, 클럽에 각성제 껍질이 나뒹군다는 보도를 모든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에 마약류 정책 대응체계를 총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기간 동안 마약류 대응 정책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4월 1일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를, 4월 중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약류 유통과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일상의 안전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