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 31일 중동 지역 전쟁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발표했다. 이는 고유가 상승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피해지원금 지급과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비중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할당됐다.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신속한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TF는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총괄하며, 대상자 확인과 신청·지급 과정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확대 실시된다. 중동전쟁 대응으로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리터당 87원 인하가 결정됐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 운영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이는 일상생활 속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실천적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며 "KF-21이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부처별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부는 9,241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24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중심으로 배분하며, 세밀한 집행 계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어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지원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등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차량 5부제와 같은 절약 캠페인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민생 우선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고유가 TF의 신속한 운영과 벌칙 강화된 5부제 시행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인포그래픽과 홍보자료, 발표문 등을 통해 예산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한 조치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 집행 과정에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필요 시 추가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