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과평가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형식적인 업무를 줄이고 진짜 혁신 성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책기획팀이 주도한 이번 제도 개선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며, 31조간에 30일 오후 4시 엠바고로 공개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규제 완화 지역으로, 전국 10개 권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순천, 대구경북, 사천, 강원, 원주, 세종, 판교)에 조성돼 있다. 이들 구역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배분과 정책 지원을 받지만, 기존 평가 방식은 보고서 작성과 형식적 절차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가짜일' 감소다. 산업통상부는 평가 항목을 기존 40여 개에서 25개로 약 38% 줄이고, 보고서 분량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장 방문 평가 횟수도 최소화해 구역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대신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해 구역별 자체 진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가 보완평가를 진행한다.
동시에 '혁신 높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신설된 혁신 지표를 통해 구역별 혁신 프로젝트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 유치 실적, 규제 혁신 사례,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점검한다. 우수 구역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회를 열어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존 평가가 형식적 서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장의 실질적 성과와 혁신 역량을 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며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내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성장 둔화와 행정 효율화 요구가 커진 점이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첨단 바이오, 반도체, 그린 에너지 등의 허브로 육성하려 하지만, 평가 제도의 비효율이 발목을 잡아왔다. 개선 후 기대되는 효과는 구역별 자율성 강화와 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다.
구체적인 평가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 절차 간소화다. 연간 보고서 제출 시 양식을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첨부 자료를 삭제한다. 둘째, 성과 지표 다각화로 혁신·창의성 항목 비중을 20% 이상 확대한다. 셋째,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한다.
10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평가도 도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광양만권은 물류·제조 혁신을 중점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 구역이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자유구역 전체 예산 2조 원 규모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산업통상부의 '규제혁신 3.0' 정책과 연계돼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