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4월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보험업권, 4월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오는 4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동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관련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시행을 준비·점검해 왔다.
■ 출산·육아 가구 대상… 중복 적용 가능한 상시 제도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지원방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 전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계약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할 수 있고,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출산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출산을 이유로 기존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둘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는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각 보험사가 대상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보장성 인보험 납입유예… 보험료 부담 완화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며,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납입을 유예했다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식이다.
다만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계약,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 일부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까지… 추가 부담 없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이자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납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제출 뒤 보험사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유예가 적용된다.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업권이 앞서 발표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부다. 보험업권은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