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0일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를 규정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하는 조치로, 통합특별시의 운영 설계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 사항을 세밀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틀을 넘어 특별한 자치권과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다. 자치분권지원과는 이 특별시의 특례를 법령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즉시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아우르는 광역 행정 단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특례 시행령은 이러한 특별시의 독자적 재정권, 개발권, 행정권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원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착수 배경에는 최근 지역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광역 통합 특별시 제도를 도입, 전남광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마련 중이다. 시행령 제정은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 설계도를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 전문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아 조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 소식은 행정안전부 부처별 뉴스 자료를 통해 조간 보도로 배포됐다. 첨부된 자료에는 상세 제정 방향이 포함돼 있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특별시를 통해 남부권 경제 거점 조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분권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행령 제정 착수는 다른 지역 통합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특별시의 성공적 정착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