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관세청은 2026년 3월 27일 마약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배포 즉시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체결식에는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참석해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 협력은 마약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하며,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입 차단부터 교정시설 내 수감자 관리까지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와 관세청은 마약이 국경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공항, 항만 등 국경 지점에서 마약 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들의 마약 사용과 유통을 방지한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이러한 두 기관의 역할을 연결해 마약 사범의 국경 유입부터 시설 내 재범 방지까지 연계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체결식 현장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향서 서명과 교환 의식이 진행됐다.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홍연 본부장과 이종욱 차장이 나란히 서서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 양측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는 두 기관의 결의가 담긴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공동 작전이다. 관세청이 포착한 마약 밀수 정보를 법무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교정시설에서 적발된 마약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피드백함으로써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공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 근절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 청정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관세청은 첨단 검사 장비 도입과 인력 증원으로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파트너십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
체결식 후 양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시민들도 마약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번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은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국경과 교정시설이라는 두 요지를 연결함으로써 마약의 유입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체계가 마련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기사 작성 기준: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