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를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중증질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 이어지는 재발 방지 및 부작용 관리 등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라도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적 의료보장 수단인 실손보험이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공유했다. 일부 치료가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사례 등이 언급됐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실손보험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좌장은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최태형 대표 변호사가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 사무관,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이 참여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