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4일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핵심 조달 업무를 강화하는 '조달업무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편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쌓인 불필요한 보고서와 절차가 업무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제는 핵심에 집중해 조달의 본연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핵심은 불필요 업무 감축과 디지털 전환이다. 먼저, 내부 보고서 32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매월 제출되던 세부 실적 보고서와 중복되는 자료들은 통합·폐지된다.
이로 인해 조달청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 대상에는 '조달 실적 월보', '계약 현황 보고' 등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문서가 포함됐다. 대신, 핵심 업무인 공공조달의 품질 관리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핵심 업무 강화 방안으로는 조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꼽힌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조달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공급자를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종이 문서 사용을 최소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전자결재 비율을 연내 100%로 끌어올린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조달 진행 상황 확인 기능도 신설돼 공공기관과 공급업체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혁신을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로드맵 실행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매년 성과를 평가해 보완한다. 특히, 국민 참여를 위해 '조달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민간 의견을 반영한다.
이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공행정의 디지털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조달청의 움직임은 다른 부처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조달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달연구원 관계자는 "조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드맵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달청은 로드맵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달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한다. 공공조달은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혁신이 세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을 살펴보면, 조달청은 최근 공공조달 시장의 확대와 함께 업무 과부하를 겪어왔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로드맵은 '슬림화'와 '스마트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다.
슬림화 측면에서 불필요 보고서 외에도 회의 횟수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훈련을 재검토한다. 스마트화로는 AI 기반 자동화 도입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AI가 위험도를 분석해 부정당업자 걸러내는 기능을 추가한다.
로드맵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조달청은 내부 TF팀을 구성해 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2026년까지 조달 만족도 지수를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달 혁신이 일상과 직결된다. 공공사업의 지연이 줄고, 가격이 안정되면 세금 낭비가 방지된다. 조달청의 이번 발표는 행정개혁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