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공시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되는 정보는 늘었지만 접근성과 이해도가 떨어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 강화가 포함됐다. 이에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비중도 나눠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설계사 이력조회, 유지율, 민원건수, 상품 공시이율 등 여러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과 판매채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실제 가입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에서 소비자보호 공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정보가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의 이해를 저해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는 접근성이다.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는 상품비교공시와 저축성 보험 요약공시, 경영공시 등의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공시 위치와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같은 공시이율이라도 상품공시 내부에 포함되거나 별도 메뉴로 분리되는 등 경로가 통일돼 있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보험사는 홈페이지 하단에 공시실을 배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제 공시이율을 찾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모집수수료 공시 역시 보험사별 표시 방식이 달라 비교가 쉽지 않다.
정보를 찾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모집수수료율에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 비율’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지만, 실제 설계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 수준 등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도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가입 과정에서 모집수수료율이나 민원, 유지율 등을 직접 물어보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했고, 보험 가입자 역시 “공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이 많다.
업계에서는 공시 항목 확대보다 ‘이해 가능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지표 수가 너무 많고 구조도 복잡해 소비자가 이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부 지표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거나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자료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관련 종사자나 연구기관, 언론이 이를 해석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