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확충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공시 제도는 오히려 정보의 난립을 초래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품 비교공시, 수수료 구조, 민원 건수, 유지율 등 공개 항목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제자리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모집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 제도는 보험사별로 제공 방식과 표기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적인 비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부 회사는 홈페이지 하단 깊숙한 곳에 공시 자료를 배치하거나, 동일한 정보임에도 상품 설명 내에 포함하거나 별도 메뉴로 분리하는 등 접근 구조마저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수수료 항목이나 공시이율과 같은 전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 정보의 과잉은 오히려 정보 과부하를 유발해 소비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복잡한 용어와 지표 나열은 전문가 수준의 해석 없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공시 제도의 본래 목적인 ‘선택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표는 상시 점검보다는 규제 대응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의 형식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공시 정보가 전혀 의미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소비자 직접 활용보다는 언론, 연구기관, 금융 전문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의 표준화와 시각화,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개선이 병행돼야 공시 제도가 진정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