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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