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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년 재해복구사업은 현재까지 9,104건 중 8,061건이 완료되어 완료율 88.5%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과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공공시설 복구 현황을 살폈다.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간)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