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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일,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확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약사가 환자의 동의 하에 동등한 효과를 가진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약품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급자들이 별도의 수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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