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