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폭염과 폭우가 갈수록 잦아지는 가운데, 동네 도서관과 경로당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선정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과...
기획재정부는 복권제도를 전면 개편해 복권기금의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 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026년 2월 6일 발표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로, 복권의 공공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