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복권제도를 전면 개편해 복권기금의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 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026년 2월 6일 발표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로, 복권의 공공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권은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공익사업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금 배분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배분 기준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에 따라 배분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별·사업별 실질적 필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교육·문화 등 공익 분야에서 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판매소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로또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변화로, 특히 젊은 층의 접근성을 높여 복권 판매를 확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판매로 편의성을 제고하면서도 중독 방지를 위한 구매 한도 설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권기금 규모 확대를 위한 판매 전략도 강화된다. 복권 종류 다변화와 마케팅 개선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그만큼 공익 기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체 복권 수익 중 판매 수수료는 줄이고 기금 비중을 늘려 공공성을 강조한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초기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안착을 도모한다.
배경에는 복권제도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 요구가 있다. 최근 복권 판매 감소와 기금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결정했다. 개편안은 복권발행원(동행복권 등)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회 논의와 입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 배분으로 기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권기금은 매년 수조 원 규모로, 저소득층 지원, 재난 피해 복구, 청소년 복지 등에 쓰인다. 이번 개편으로 기금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개편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모바일 로또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리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많지만, "사행심 조장 우려"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에 교육 캠페인과 연령 제한 강화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복권을 단순한 게임이 아닌 사회 공헌 도구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던 제도가 디지털·현장 중심으로 탈바꿈하며, 복권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