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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시행을 본격 준비 중이다. 2026년 4월 6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하는 필수 후속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