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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조달 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20일 교통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공제분과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분석해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