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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조선일보의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원도급업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기존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