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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대법원은 피고인(보험설계사)에 대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2040)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