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3일 충청북도 보은군에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과 보은등산학교를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비 태세 및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실, 배수...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7월 13일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해외인증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2일(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이 경보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되며, 기상 특보 발령과 함께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관리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026년 7월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겪는 불안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